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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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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轉向的 대북 공조, 經協은 질적 심화” |
| <기고> 홍은기박사, ‘한중 정상회담’ 총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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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29일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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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한중 무역교역 3천억달러 조기달성
미래를 향해…양국 간 갈등 요소나 이견 최소화
[일요주간=홍은기 박사] ● 전략적 동반자 ‘韓中 미래비전 공동성명’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양국의 수장이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이 열렸다. 한중정상회담은 1992년 양국 수교이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2~3차례씩 이루어진 가운데 이를 통해 한중 외교관계는 1992년 ‘우호협력관계’에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지속 격상되어 왔다.
수교 이후 지난 20여 년간 한중 양국간 경협은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정치 및 안보 방면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이 나날이 제고되고 있어 한중정상회담의 국민적 기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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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정상회담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순방하면서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양국 정상은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년을 조망하면서 양국 관계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따른 청사진을 천명하였다. 공동성명에는 정치∙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확대, 인문유대 강화활동을 적극 추진 등 세 가지의 핵심 의제를 포괄하고 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최근 보여준 대북정책의 전향적 태도로 인해 정상회담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지지를 얻어냄으로 상당한 진전을 담보하였다.
또한 양국 간 첨예한 현안의 하나로서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과 관련하여 양국 간 해양 경계를 확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 사항 역시 공동성명 부속합의서에 명문화 하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의 구축이 고무적이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상호 보완성을 견고히 하여 양국 경제의 안정과 장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심도 있는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 경제통상 협력증진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것이다.
인문∙인적 교류분야에서는 학술, 청년, 지방정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 확대 및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례 개최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거시경제 공조, 국제금융위기 등 대외적 경제위험의 공동대처 등 경제통상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미래지향적 분야인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보건의료, 식품안전,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분야에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강화를 담고 있다.
● ‘한중 FTA’ 中내수시장 선점 절호계기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 한중 FTA 체결협상 등 주요 현안 이외에도 부속합의서에는 2015년까지 3천억 달러의 무역 달성, 2011년 체결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등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있어 양국 정상은 비교적 일치된 태도를 견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며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물론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불용(不容)’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원칙’이라고 적시하여 양국의 견해차가 다소 나타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국 역시 북핵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장애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또한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직접적 조치가 예상된다. 9.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 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 간 다양한 소통체계 구축에 따른 긴밀해진 한중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청와대와 국무원간 고위 외교안보 대화체제, 양국 외교부장 상호방문 정례화’ 등 다양한 실질적 대화채널을 확보하여 대북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있어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중 수교이후 지난 21년 동안 양국의 경제협력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1993년 90억 달러에서 2012년 2151억 달러로 24배 증가해 2004년부터 미국,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의 양적성장, 수출확대 등의 경제성장 기조가 내수시장 확대 등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을 일거에 동시 해소하는 유력 방편중의 하나가 바로 FTA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2005년부터 민간연구가 시작되었고, 2012년 5월부터 한중 FTA협상을 개시하면서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했지만 민간품목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양국 정상은 양국 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을 조속히 진행하자는데 합의함에 따라 한중 FTA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2015년까지 양국 간 무역액 3천억 달러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려 한다. 한중 FTA의 체결은 한국 경제성장의 신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의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등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협상체결도 좋지만 좀 더 신중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 또한 사려 깊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신뢰의 정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중국의 부상(浮上)이라는 현실을 직시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양국 간 갈등요소나 이견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와 심화로써 미래를 향해 공동으로 발전하는 한중 관계의 앞날을 예시해본다.
◆ 홍은기 프로필
중국인민대 사회학박사
글로벌조인스 이사
한밭대·호서대 出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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